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새해 임인년에 발생하는 큰 이벤트와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022년 이벤트
-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 3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 6월 지방선거
-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 11월 카타르 월드컵
2. 2021년 최저시급이 5% 인상
현행 : 8,720원
변경 : 9,160원
3. 병사 월급 11% 인상
현행 : 병장 기준 608,500원
변경 : 병장 기준 676,100원
4.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 가스요금 5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4,600원 인상
- 전기요금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950원 인상
5. 대체 공휴일 제도 공식 시행
- 설날, 3·1절, 어린이날, 추석 연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적용됨
6. 총선과 지방선거에 연령 제한 변경 (청소년도 정치 참여 가능)
현행 : 만 25세 이상
변경 : 만 18세 이상
7. 영아기 집중투자
현행 :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7세 미만),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 원(0~7세)
변경 :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영아 수당 월 30만 원(0~1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8세 미만),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2~7세)
8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전액 지원
현행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10만 원
변경 :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 원
9. 입양아동 지원 확대
현행 : 입양아동 양육수당 15만 원, 입양축하금 100만 원
변경 : 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입양축하금 200만 원
1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비율 상향
현행 : 월 최대 보조금 5만 원
변경 : 월 최대 보조금 10만 원
11.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확대
현행 : 수급자 및 차상위자 대상
변경 :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 초과자(만 19~34세)로 대상 확대
12.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규 :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에게 지역사회 공헌 활동비 1천만 원 지원
1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규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1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신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본격 시행
15.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21년 11월부터 시작)
16.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무시시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17.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기사, 배달대행업체 기사) 고용보험 가입
18.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 예방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자 강력 처벌
19. 편의점 슈퍼 제과점에서 1회용 봉투 사용 불가 (대형마트 우산 비닐커버 사용 불가)
20. 셧다운제 폐지
여기까지 2022년에 발생하는 큰 이벤트와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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